행정수도 이전 이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강하게 보이고 있읍니다

지역 이전대상기관
서울 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대한체육회
경기18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천3 한국환경공단,한국법인 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

 

 

대통령 선거전까지 법안 발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읍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민주당이 불을 지피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추진 태크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고 있다

대우쉐보레 카마로 연비 / 유지비/ 보험료

대우쉐보레에서 직접 수입한 카마로 연비는

리터당10킬로 정도 나온다 고속도로

에코모드만 잘사용하면 14킬로  생각보단 괜찮다

물론 풀악셀은 제외

 

보험료는 카마로 같은경우 제조제원에 국산으로 표기된다

그래서 자차 포함 150만원정도 보험료이다

 

국산차와 크게 다를것이 없는셈이다

2016년식 한국GM V6 3.6 DOHC 직접분산엔진 453마력

부터 과거의 굼뜨고 연비 안좋은 차에서 많이 탈피했다

그린벨트해제 풀리나 서울도곡 세곡 수서 주변

그린벨트해제후 주택공급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곡동 우면산 수서역 그린벨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서민이사 중산층에 분양될 가능선은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린벨트  대다수는 인구수요가 몰리는 강남3구에 몰렸다. 도심 고밀도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율 상향 도시 주변 유휴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03년 서울은평구 일대 359만제곱 그린벨트를 22년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 이명박정부는 거여동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4만6천여가구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서울의 허파역할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 과연 어떨런지 ~~

 

/ 부동산 7/10 대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율 인상

-세제개편

오늘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측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높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택지 용적률도

상향하기로 했다.

 

- 단기 보유 주택 매매 양도세

 기획재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1년 미만 조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현생 기본세율(

6-42% )70% 상향 조정했다 

 

-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이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이다

617위헌 서민피눈물 실검에 올랐네요

금번 617 대책으로 정말 시끄럽네요

정부담당자들의 사전 관계부처간 업무협조 혹은 후폭풍이 이정도인줄 몰랐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당장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억대이상을 준비해야 되니

계약금 중도금을 날릴 처지에 있는분들도 금번 617 대책으로 정말 시끄럽네요

 

정부담당자들의 사전 관계부처간 업무협조 혹은 후폭풍이 이정도인줄 몰랐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당장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억대이상을 준비해야 되니

 

계약금 중도금을 날릴 처지에 있는분들도 있네요

정부가 뒷늦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거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특별공급

대상자의 대출 완화 여부가 새로운 관심이지만 여튼 정말  졸속 행정인것은 확실합니다

 실검에선 617대책 서민피눈물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네요

국토부 김현미장관 경질 청원

617부동산대책이후 617위헌 김현미장관거짓말등 정말 말도 많고

미숙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혼돈에 빠져있다

이번 617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는 갭투자를 막고 투기수요를

없앤다는 취지 이지만 결국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실수요하 하는것은

좋은데 실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형국이다.

 

결론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실제 실수요자는 살수도 없는 지경이다.

현금 보유한사람만 살수 있는 이상한 형국인셈이다

 

이에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청와대국민청원글이 끝이질 않는다

 

617대책이 정말 아무런 생각없이 만들어진 대책이라는 생각외에는 들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몇가지로

1. 전세물건의 공급 부족 ->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인 공급자로서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한다

2. 주택 ->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중 상가주택등 다양한데 아파트를 잡겠다고

나머지들도 덩달아 잡아버리면 정말 사회초년생 직장인 대학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까지 공급부족으로 이여지고 있다

3. 매매물건을 처분하려고 해도 결국 돈 있는 현금 보유자만 살수 있는

이상한 형국 이다

4. 당장 입주를 앞둔 사람들에게 조차 소급적용하는 이런 몰상식한

금융규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

 

참 답답한 형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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