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현미장관 경질 청원

617부동산대책이후 617위헌 김현미장관거짓말등 정말 말도 많고

미숙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혼돈에 빠져있다

이번 617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는 갭투자를 막고 투기수요를

없앤다는 취지 이지만 결국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실수요하 하는것은

좋은데 실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형국이다.

 

결론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실제 실수요자는 살수도 없는 지경이다.

현금 보유한사람만 살수 있는 이상한 형국인셈이다

 

이에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청와대국민청원글이 끝이질 않는다

 

617대책이 정말 아무런 생각없이 만들어진 대책이라는 생각외에는 들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몇가지로

1. 전세물건의 공급 부족 ->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인 공급자로서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한다

2. 주택 ->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중 상가주택등 다양한데 아파트를 잡겠다고

나머지들도 덩달아 잡아버리면 정말 사회초년생 직장인 대학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까지 공급부족으로 이여지고 있다

3. 매매물건을 처분하려고 해도 결국 돈 있는 현금 보유자만 살수 있는

이상한 형국 이다

4. 당장 입주를 앞둔 사람들에게 조차 소급적용하는 이런 몰상식한

금융규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

 

참 답답한 형국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