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실거주 여부 가능해진다

전세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집주인의 전입일자등을 열람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임대차2법이 통과되고 갱신 거절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와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들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에 대새 전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결과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