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사례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 5% 요건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

 

19.12.17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분부터는 거주요건을 적용함

다만 12.16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대주택 공동명의

    위의 사례처럼 주택의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벌 사업자가 1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 받을수 있음.